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501 정육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의 미가공 식료품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 식료품 판매는 면세지만 도축장 사용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과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2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3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4 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제작·판매하는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5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직접 만든 창작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의 예술 창작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7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8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09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0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축해체 관련 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 등의 공급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면세지만 일반 사업자의 도축해체용역은 과세된다. 일반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1 사업용 9인승 봉고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2 사업용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3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4 무허가 골재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조사해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5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6 임대차 분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약속 불이행으로 소송 중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7 전기공사 시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가가 부담한 전기시설대금과 시공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8 무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19 비영업용 임차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의 대가와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0 직접 생산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수탁농가에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면세 양계사업용 자체 소비나 위탁양계 수탁농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1 면세주택 사업의 종업원사택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건설사업자가 종업원사택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2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3 지하철 건설용 물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ㆍ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수입통관 후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거나 부족분을 국내 제작해 공급하는 부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4 경락 공장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취득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5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6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8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9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0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1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2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3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4 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5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6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7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8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9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0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1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4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5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6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7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9 외국법인의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용역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고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550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