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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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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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수탁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맡긴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영장·체육관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의회가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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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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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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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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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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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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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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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규정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규정상 설계제도사업 용역인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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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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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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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자의 무연탄 공급, 조광료와 채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연탄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광료와 광업권자에게 인도하는 채굴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조광료는 부동산 임대 대가로 보고, 채굴용역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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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일부 권리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부 권리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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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결명자 등을 끓인 엽차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수에 결명자와 오미자 등을 혼합해 끓인 엽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엽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수에 결명자와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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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장의·묘지관리·매장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묘지 보수용 자재비가 포함되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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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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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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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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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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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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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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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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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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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다. 회신문 본문은 제목의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여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관해 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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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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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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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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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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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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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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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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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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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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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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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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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5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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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6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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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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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8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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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도·소매 겸영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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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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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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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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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 신축 중인 사업장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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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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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 자가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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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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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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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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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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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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