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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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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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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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투자 상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조사분석과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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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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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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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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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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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7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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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8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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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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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 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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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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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과 그 사업에 관련된 단말기 판매·임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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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여러 가산세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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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장치를 이용한 경비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탐지장치와 전기보호장치로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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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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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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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도서와 녹음테이프·CD-ROM은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해도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와 두 종류의 관련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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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를 채취해 화물차로 납품업체에 배달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재화이며 물과 흙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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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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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프로그램 개발 없는 전산망 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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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산망 구축 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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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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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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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준공 후 등록하면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준공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 일부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기준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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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소방시설 점검·정비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자가 점검·정비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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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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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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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8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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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9 분배기준 없는 주택조합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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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0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을 증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격 구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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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나누어 독립 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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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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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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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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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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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관세 없는 화폐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화폐 수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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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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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필요한 신고절차를 묻는다. 추가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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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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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종업원을 고용해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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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입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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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사업개시 전 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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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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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개발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관광부지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로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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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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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6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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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7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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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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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9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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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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