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651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공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연구단체의 모든 공급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52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무연탄 생산 중 생긴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석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5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54 장의용역·용품 대가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의 대가 및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수 부수용품을 포함한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55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56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657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58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59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660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1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662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3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4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5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6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 |||||
8,667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8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69 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자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이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70 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통신요금의 대납액과 관련 수수료에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71 전자유기기구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프로그램의 점검 수수료 및 심의필증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점검 수수료와 합격 품목의 프로그램심의필증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건사회부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용 기구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72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3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4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오류 또는 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5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676 구입한 미강을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생산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8,677 출국인에게 판 보세판매장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8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9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680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1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2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정된 공급대가가 같은 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3 잘못된 대손세액 환급신청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해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4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공매하면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매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5 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6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7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8,688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9 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690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91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92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693 건설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해당 부수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694 두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합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이 신고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95 사업 개시 전 사용수익권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양도 대상은 분양받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이고 양도 시점은 사업 개시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96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년도 재화 공급분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97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698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699 관세가 면제된 영화제 출품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 수입하는 관세 면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출품용으로 무상 수입되고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00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