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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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전화카드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매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 공급과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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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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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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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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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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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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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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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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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가전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정보 등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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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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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등록 때 경영관리계약서가 필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때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경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과 현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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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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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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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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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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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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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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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자동차 소매·매매알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소매와 비사업자 간 매매알선에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매와 매매알선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중고자동차 도매 또는 도매 알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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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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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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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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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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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업무 중 파손한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한 타인의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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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신선·건조·구운 밤은 각각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과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은 면세되지만 열을 가해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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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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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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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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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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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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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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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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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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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담보 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해 임대에 사용한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부동산이 임대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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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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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광업권 사용과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에,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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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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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고객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 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망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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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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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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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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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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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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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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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가공해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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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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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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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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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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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재첩을 끓여 만든 재첩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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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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