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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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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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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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해당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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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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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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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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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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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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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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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은행과 중앙회의 농민 대상 사료 소매는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중앙회가 농민에게 사료를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 밖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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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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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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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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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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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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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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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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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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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더라도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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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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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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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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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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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이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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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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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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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무인가 통신망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내용 전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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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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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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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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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수돗물 검침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사용량 검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도사업자와 수도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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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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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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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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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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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분양 건물의 일시적 여관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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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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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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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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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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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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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방문교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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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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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개별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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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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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밖의 사업자는 농민에게 공급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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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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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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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분할법인이 종전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매출채권은 분할 전에 “갑”법인에 귀속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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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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