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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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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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 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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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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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자동판매기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타인 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와 재료수급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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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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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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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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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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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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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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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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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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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학습지 회원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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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외국인단체가 받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이용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이용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외국인단체라도 해당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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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냉동창고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수입물품의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상 역무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조건부이거나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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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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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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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미등록사업자의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1999년 2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특례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의 단서 해당 여부를 모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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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묘지와 함께 공급한 비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묘지 이용권과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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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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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제 대상 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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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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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영화예매선물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선물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선물권 발행ㆍ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예매대행 시 수탁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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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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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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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과·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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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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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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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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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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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지역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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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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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외주 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외주받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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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외국환 매매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에 외국환 매매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컨설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표준소득률상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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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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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기존 방송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TV채널 방송사업에 기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정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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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재화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이 판단하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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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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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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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쑥물·인삼물로 발아시킨 현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쑥물이나 인삼물을 사용해 발아시킨 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365, 2001.06.07의 기존 질의회신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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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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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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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장례식장 임차 대가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임차 대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사업자의 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용역의 과세표준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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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학교 안 야구교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야구교실 등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한 시설·수입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 업무를 별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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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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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경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는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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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상어연골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어의 연골을 건조한 뒤 분쇄한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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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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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첨가물 든 압착보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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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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