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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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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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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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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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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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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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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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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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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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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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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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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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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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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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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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유를 물었다.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결정을 포함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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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수용 거래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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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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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가등기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가등기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등기한 기간은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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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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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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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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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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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떨어진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나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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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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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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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부동산 매매 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장기 보유 주택과 농지는 제외된다. 3년 이상 보유주택과 8년 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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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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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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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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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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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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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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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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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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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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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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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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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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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상속자산의 확인 안 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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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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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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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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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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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비상장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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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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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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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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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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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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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코스닥에서 판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해석 중 B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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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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