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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0건

양도소득세 3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0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과 부수토지의 순차 수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168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52 2주택과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되면 어떻게 보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양도소득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할 사례로 서면5팀-168, 2008.1.2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53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54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6
55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후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4
56 출국 후 혼인으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출국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후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8
57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국내에 소형주택과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9
58 농어촌주택 보유 중 혼인합가 비과세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양도 시 특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7
59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사람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4
60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1
61 혼인 뒤 새 주택을 샀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62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사람이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7
63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64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65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66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요?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기존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2010.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기존 부동산 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58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4
67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비과세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68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6
69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70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71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3
72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10
73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5
74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77
75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8
76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1주택을 보유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7
77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5
78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3
79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0
80 혼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200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또는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69
81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의 두 번째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br />
 양도소득세-200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 - 5391
82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200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313
83 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양도소득세-2008.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0135(2002.11.22)호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31
84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특정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46
85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
 양도소득세-2008.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38
86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1
87 한 주택 양도 직후 남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에 3년 경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앞선 주택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09
88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52
89 상속주택의 최장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대상인 최장 소유 1주택의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시행령상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33
90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420
91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9
92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23
93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1
94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0
95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전환 전부터 2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69
96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6
97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98 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했고 상속인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99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100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들을 순차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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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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