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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6건

양도소득세 4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6건 · 1/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43
2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840
3 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4
4 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277
5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98
6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68
7 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796
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1
9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23
10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701
11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348
12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26
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107
14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각각 제시된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43
15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56
16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360
17 다주택자가 한 채를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가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580
18 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228
19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372
2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593
21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720
2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2524
23 입주권 2개로 취득한 2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뀌어 취득한 2주택 중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 1주택에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556
24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배우자 등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등의 미거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442
25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135
26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12
27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102
28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47
2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62
30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59
31 부모와 언니의 공동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에 동생이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생 소유 주택을 양도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가 대상 세대의 주택을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380
32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25
33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34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35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094
36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68
37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0
38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7
39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3
40 주택 취득 1년 안에 입주권을 사면 특례가 배제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9
41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하는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5
42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7
43 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
44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1
4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점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4
46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6
47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
48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49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50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의 참조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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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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