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102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1,10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105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당초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106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1,108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증가된 부수 토지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110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다.
1,111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1년 보유 특례가 되나?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해당 조합의 설립 근거를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1,112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113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4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115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1,117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18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123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1,124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시골주택이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1,12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7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1,129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34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135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은 구획별로 한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이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
환지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1세대1주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 등을 나대지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8
환지처분으로 받은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는 3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9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50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