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분할 수용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및 부수토지 각각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협의 분할 양도된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자가 제시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5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된다.
953
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일을 물었다.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54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55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5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958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할해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고급주택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도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시기와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2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63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춰야 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된 두 비과세 규정 모두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966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7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근무상 사유 당시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0
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71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975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976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978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979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980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81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983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984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
같은 세대원이 하나씩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9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90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991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992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993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95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996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7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98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00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