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농어촌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256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9
같은 사람과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과 이혼한 뒤 재혼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0.04.19)호이다.
260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261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주택지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
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제시했다.
266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전입신고 전부터 A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한 주택 재건축 뒤 다른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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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
양도소득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281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해외 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으로 해외에서 장기 근무하던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2908, 2008.09.23. 외의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283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4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 이용을 안내했다.
285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287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8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290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3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295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96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299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고가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있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계산 결론 없이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1485호(2009.7.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