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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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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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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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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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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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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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2년 거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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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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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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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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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국외 근무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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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별도세대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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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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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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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주택 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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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종중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소유·관리한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와 증여 여부는 등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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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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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세대 일부가 국내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원 일부의 국내 거주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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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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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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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집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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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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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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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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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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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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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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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철거 중인 다른 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이주·철거 중인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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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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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양도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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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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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1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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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종전 주택에 재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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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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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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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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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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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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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인지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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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업무용으로 개조한 주택 부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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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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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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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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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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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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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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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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