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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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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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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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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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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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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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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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기존주택 재건축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임의 재건축해 자가사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유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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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경과해 양도한 질의 사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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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규정상 가족인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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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재개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개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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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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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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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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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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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
569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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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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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배우자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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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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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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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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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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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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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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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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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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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완성일 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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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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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이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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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양자도 1세대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는지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자는 가족에 포함되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선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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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비거주 중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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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주택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별도로 양도한 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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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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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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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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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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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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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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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특례상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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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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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모와 살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가 전 거주기간과 합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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