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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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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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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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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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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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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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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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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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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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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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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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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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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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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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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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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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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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