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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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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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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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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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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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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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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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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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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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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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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이며 프리미엄은 구체적 거래상황을 확인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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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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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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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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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동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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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와 취득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 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한 금액을 합하
상속증여세 - 200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 후 등기·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계로 평가하고 취득금액은 증여재산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19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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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하며 채권매각차손은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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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프리미엄이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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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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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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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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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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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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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평가액에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방법과 채권 매각차손의 불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매각차손도 포함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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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에게 신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신축 중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자산 구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증여가액은 토지·건물 평가액, 증여일까지의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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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주자택지분양 권리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증여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고,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통상 지급액과 유사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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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파트 분양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거래상황·가격변동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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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 종류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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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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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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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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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을 불입액으로 하고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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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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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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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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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2.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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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제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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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헬스회원권, 리조트회원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리조트회원권의 평가와 배우자·일괄·금융재산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은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각 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5억원,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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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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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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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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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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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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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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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