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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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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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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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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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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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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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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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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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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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생산·공급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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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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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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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물 처리용 일회용 용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일회용 용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용기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공급인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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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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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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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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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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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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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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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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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폐기물처리에 부수된 재활용품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활용 가능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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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독·생활폐기물 처리·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및 그 밖의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또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법령상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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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와 이를 이용한 비료·사료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의 농민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 음식점은 수집·운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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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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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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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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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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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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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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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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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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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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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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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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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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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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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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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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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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