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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75건

상속증여세 47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8/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8
352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5
353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9
354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32
355 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64
356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0원 평가가 가능한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도로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68
357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50
358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359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68
360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해당 회원권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361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쓰며, 조업할 가치가 없으면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57
362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담보채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1
363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개의 근저당권이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및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남은 채권액 합계와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
364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3
365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2
366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
367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6
368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
369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5
370 공시지가가 있는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21
371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충당금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3
372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2
373 신고서 접수가 3월을 넘으면 주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간격에 따른 평가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면 해당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기준은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13
374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6
375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얼마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5
376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43
377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29
378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06
379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의미를 물었다. 역에 따라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뜻한다. 평가기준일이 1999.12.31이면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70
380 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39
381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과 이자를 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대손상각 승인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0
382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2
38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와 관련 계산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무상주 발행 시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69
384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과 무상주 발행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주를 발행했다면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385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증자 전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한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545
386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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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84
387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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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10
388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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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94
389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평균한다. 주식병합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병합 후 매매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88
390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51
391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19
392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289
393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경정되면 누락액과 추징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65
394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878
395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867
39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가액 적용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50
397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일 무렵 담보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146
398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761
399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658
40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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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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