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02회신일 1999.09.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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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있다. 해당 도로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으며 재산적 가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02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회신),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6)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