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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어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의 통합관리·제어가 주기능이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인 2000년 12월 29일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낚시어업자가 수입한 중고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박이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관련 별표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튜너와 스피커 등이 분리된 PDP텔레비전수상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분리된 구성요소를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냉동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로얄제리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 방식에 따른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한외국군 납품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프로젝터와 PC 및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일체형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데이터나 그래픽을 표시하는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하나의 캐비넷 안에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 PC와 후면투사용 스크린이 결합된 형태를 전제로 한다.

해상판매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석유류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세액 부담자는 허가서를 첨부하고 납세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은 완성품과 원재료 모두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합상황실·관제실·전시실·원격화상회의실 등에 시설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영상투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 표시장치의 텔레비전 수상 목적 제작 여부는 수입통관 때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보석과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귀금속의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승용차를 절차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공동명의 차량을 장애인 단독명의로 바꿀 때 용도변경인지를 물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해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와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경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이송하고 실제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이다.

기존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를 물었다. 저장시설이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내 보관하고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해야 한다.

적외선 열상장치인 Digicam I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열상화면을 측정·저장하고 컴퓨터로 편집·보관·출력할 수 있는 물품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3급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인공위성방송수신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제반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법령 개정 이후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신고와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이행한다.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이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폐합성수지로 생산한 정제연료유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제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냉방냉풍기와 그 부품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과세된다.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하되 승용차 제조 원재료로 사용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제·환급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정용 온열 치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통관 담당 세관장이 용도와 특성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의료용기기 허가, 환자 치료ㆍ보호 전용 여부와 침대ㆍ매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번지에 사는 별도 세대원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다.

•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메달게임기인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게임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미납세 반출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이미 반출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과세물품을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한 조로 제조·반출되는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반·설치 편의상 압축기가 분리되고 냉방냉풍기 작동에 분리된 압축기가 모두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는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가 기준이다.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답은 재경부와 재무부 등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에 관한 질의다. 본문은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는다. 재경부 공문에 따른 시행 여부도 기존 회신문 소비46430-216을 참고하도록 했다.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물품은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주용도·원가구성비로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머리손질 고데기 연료로 사용하는 부탄 카트리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탄성분을 지닌 질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량을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오락용사행기구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애인차량 조건부면세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유회사가 인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석유류 제품을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이다.

특정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증대 가공·조립·첨가를 하는 경우도 제조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게임물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이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컴퓨터게임장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파친코기기 여부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판단한다.

컴퓨터데이타·비디오영상 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각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재양도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된 ○○ 커피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구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과세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 표시가 있거나 없는 이유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되 기존 납세병마개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납세병마개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31일까지 혼용을 허용했다.

야채·식기·육류 살균용 오존발생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존발생기기인 에포존은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로 볼 수 없다.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수입 후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완성품 반출 시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