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계약서에 가액 구분이 없어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에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가액의 합당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2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등기 전에 건물을 멸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건물의 계약 후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경우이다.
154
토지·건물 취득권리를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만 면세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155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9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30, 1999.01.26 사례이다.
160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62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63
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6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65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166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
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
169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70
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522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1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7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173
토지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4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5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76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지장물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 지장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책임으로 재화를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구축물 등의 철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18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1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관리청 허가로 항만공사를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2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3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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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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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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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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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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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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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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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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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
부가가치세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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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토지, 건물은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 경매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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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6.30.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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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인정하나? 매매계약서상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표시된 토지의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표시가 없어도 사전 합의와 증빙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