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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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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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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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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
양도소득세-1999.08.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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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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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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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없이 철거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양도는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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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함)을 1999. 12.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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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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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수용으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수용의 경우도 같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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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199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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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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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용 자산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가?사업전환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양도소득세-1999.06.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자산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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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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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1999.05.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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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양도소득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범위의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의 취득 및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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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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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 산출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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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할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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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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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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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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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특별공제는?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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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한쪽에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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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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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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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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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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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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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1999.0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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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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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당시 시가는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한다. 시가의 판단 시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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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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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단순 합병·분할도 양도인가?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단순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한 합병·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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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가?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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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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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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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시가 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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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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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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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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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199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필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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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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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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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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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인가?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8.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물납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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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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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양도소득세-1998.1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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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
양도소득세-199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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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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