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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 토지 등급, 동·리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따라 토지의 품위와 정황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급은 조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에도 해당한다.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제세 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한 인근 토지를 참작한 시장·군수 결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그다음 인접한 유사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고, 유사 토지가 없으면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0.08.31 이전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산정 시 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양도가액에는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토지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205와 재산01254-4이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시행일 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바뀐 경우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첨부된 재삼01254-283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배율은 시행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배율을 산정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등급이 고시 후 변동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하며 고시는 해당 지역의 고시를 뜻한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부동산특정지역의 토지등급 변동 시 기준시가와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해당 당시의 배율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특정지역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적용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그 배율을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며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맞다.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및 산정방식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의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등급 변동 시 배율을 새로 산정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토지의 등급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러한 토지에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6월 9일 및 1988년 7월 11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등급이 인상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25, 1985.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적용할 토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를 양도했을 때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83년 하반기 특정지역의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7월 11일 및 1988년 6월 9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은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순서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등급은 과세대장·인근 토지·인접 토지·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정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40%, 2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장부의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를 참작해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이나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과세표준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등급이 소급하여 수정된 경우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새로 설정된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7을 참조하도록 했다.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