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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1975.01.01 현재 기준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무상주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에 관한 결론이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에 취득 당시 배율이 없었던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른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취득가액은 그 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451, 1984.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75.01.01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취득한 여러 필지 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관청에서 자산을 불하받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묻는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97, 1985.0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간주실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기준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법원 경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에 기부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하도록 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22, 1983.09.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