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1,453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나 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자, 기한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1,456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7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512,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1,45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1,460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462
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뒤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이 포함된다.
1,463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464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이 달라지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액 결정 기준이나 신고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65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정 예외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466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67
미준공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가?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기부가 끝나지 않은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없다.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의 교량 준공 및 기부 여부가 전제 조건이다.
1,468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 또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9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대방·행정관청 자료와 기타 세무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1,472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473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4
지역 변경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시점의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각각 해당하는 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일시불 불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이다.
1,476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7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7, 1986.09.22를 제시하였다.
1,478
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479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1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82
취득등기 등록세의 방위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83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8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87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488
공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명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89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의함
양도소득세 한국은행법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취득가액 경과조치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9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03, 1985.06.22 회신문이다.
1,492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3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1,494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495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한 데 따른 처리이다.
1,497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98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499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로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