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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2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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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성립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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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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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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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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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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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열거된 거래유형에 없고 간접 증여이익도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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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도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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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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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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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받은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
상속증여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때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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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은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2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얻은 이익의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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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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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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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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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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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물었다. 쌍방관계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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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상속증여세 - 202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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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상속증여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들이 갑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정법인만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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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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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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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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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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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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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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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열거된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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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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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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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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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
상속증여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해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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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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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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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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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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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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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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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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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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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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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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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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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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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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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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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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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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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의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
상속증여세 - 201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임대매출 제외와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묻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하며, 질의 2의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은 97%이다. 직접보유비율 100%에서 3%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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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갑과 B법인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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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및 완전지배법인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질의 사례의 지배주주는 갑이고 친족은 을과 병이며,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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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