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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과 시설 운영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의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2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모든 대가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꽃박람회용 꽃·화초와 이에 부수된 배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꽃·화초를 배치계획에 따라 놓고 박람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 면세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림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용역은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형식상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부분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옥과 인접 지하철역의 연결통로를 지자체에 대가 없이 기부채납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제2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차량 견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견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 보상요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단 또는 공사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건물 일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범위를 물었다.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지은 민관복합형태 건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가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의 공급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용 선박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