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이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특례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을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기간을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동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지목이 다른 3필지를 4인이 취득하고 면적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66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적용한다.
67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9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양도 제외 규정은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제방을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자산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업지역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태양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78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지목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0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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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7,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82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환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해당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환지인지는 관련 법령 조항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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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참작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5
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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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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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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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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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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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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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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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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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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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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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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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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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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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는 과세되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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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처분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0
지목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경우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되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