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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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양도소득세 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제율 계산 때는 피상속인·증여자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06
2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81
3 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4 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5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6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7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8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0
9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
10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7
11 수증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증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1
12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6
13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37
14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42
15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10
16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20
17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1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0
19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
20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21 증여주택 양도 때 증여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수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의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3
22 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대납한 토지를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현금 대납해 신고·납부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23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인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2
24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0
25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4
26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1
2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28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29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3
30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31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32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33 증여 후 재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
34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35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36 사망으로 효력 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양도주택이 실제 상속주택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37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38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3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40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41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세금 감소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776 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10
42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56
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8
4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64
45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552
4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19
47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71
4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는 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72
49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94
50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91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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