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어떤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을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2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6
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기계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때 교부한다.
157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고, 분양금 일부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청약금이 언제 분양금으로 확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163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토지·건물 비율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대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각 회차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165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167
중간지급조건부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관련 규정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69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17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75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177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179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로 차감된 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15와 부가22601-593을 제시했다.
180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81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후 소유권을 잔금 청산 뒤 이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84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이라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191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2
신축 중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가액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고, 다른 기준도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액도 없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5
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196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공급시기를 달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8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