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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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52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
53 법인이 산 주택은 어떤 경우 사택인가?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택 해당 여부는 제시된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입목적과 경위,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 규정 및 사용자를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
54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는 별개로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80
55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72
56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물었다.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95
57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16
58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7
59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19
60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45
61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02
62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신축주택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4
63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94
64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판매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4-324
65 아파트형 공장 분양은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해 분양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분양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으로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베124조의3 제5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93
66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49
67 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09
68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65
69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16
70 임대주택 원상회복 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도배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장공사비와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79
71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78
72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96
73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6
74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30
75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08
76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면적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80
77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59
78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15
79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60
80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주택과 상가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53
81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55
82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54
83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51
84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52
85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63
86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98
87 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740
88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703
89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복합건물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97
90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87
91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91
92 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703
93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주택과 점포의 면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72
94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53
95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28
96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31
97 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390
98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265
99 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675
100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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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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