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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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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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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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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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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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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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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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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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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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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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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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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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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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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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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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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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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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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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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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관리단 등에 소득이 있으면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용역이나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대가 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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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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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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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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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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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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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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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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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징수하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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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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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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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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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포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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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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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합병원 주차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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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단 또는 공사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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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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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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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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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 위탁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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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치관리단이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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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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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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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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