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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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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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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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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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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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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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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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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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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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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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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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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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폐지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식 기준으로 현금 보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산정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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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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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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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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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퇴직 후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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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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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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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정된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액면분할,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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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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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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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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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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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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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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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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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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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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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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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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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9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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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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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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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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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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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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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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