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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부가가치세 6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708
2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9
3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
4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8
5 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6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7
7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조합이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8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9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10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2
11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12 조합 명의 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13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납세의무가 있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238과 서면3팀-210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14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15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를 하는 때에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때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5
16 개발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 법인이 조합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17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탁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맡긴 열거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18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19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미신고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21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2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23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
24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53
25 조합 공동매입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 되나?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다. 공동매입에는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478
26 농협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상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된다. 검정·분석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166
27 조합의 재화 공급과 운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발급분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발급하고, 과세되는 운영수수료도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1
28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14
29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4
30 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0
31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43
32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16
33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7
34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25
35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36
36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57
37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6
38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2
39 면세품 운송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면세 재화를 운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송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7
40 승인받은 관광목장 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갖춘 관광목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2
41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5
42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과세 재화의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3
43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4
44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시지역에서 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14
45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08
46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동판매·공동구매와 관련해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51
47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39
48 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귀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견인업무 지정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56
49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2
50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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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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