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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공급가액 계산 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까지 계산한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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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1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임대용역 개시일 또는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완료일 또는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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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함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합계 + 전세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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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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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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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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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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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07.09.27. 폐업한 경우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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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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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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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언제 끝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종료일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기산일도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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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할 때 받을 증빙을 물었다.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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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을 공제받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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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를 물었다.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뜻한다.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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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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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관한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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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임대 과세표준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전세금·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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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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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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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외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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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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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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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이자율은 7.5%이다.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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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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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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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해도 해당 세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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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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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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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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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전세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임차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질권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인지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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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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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전세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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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7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거래징수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43
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46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47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세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사용 시점이다.
49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간주임대료계산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세금, 임대보증금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를 때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