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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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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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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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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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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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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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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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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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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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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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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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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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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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 |||||
1,36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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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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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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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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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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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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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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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를 채취해 화물차로 납품업체에 배달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재화이며 물과 흙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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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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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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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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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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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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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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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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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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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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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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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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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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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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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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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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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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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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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
1,397 과세 공급이 없는 장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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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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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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