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신고한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설치신고서를 낸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로 추가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053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재화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4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8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0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61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2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3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4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6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68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069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072
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거래이다.
1,073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5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1,076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7
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1,078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1,079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0
등록정정이 늦으면 사업 추가일은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 추가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용역업과 추가된 재화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81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083
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나? 법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의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다. 명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 당시이다.
1,084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1,087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1,089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팔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0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1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직접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해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1,09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1,097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098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0
공급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