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55건

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7/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302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303 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4
304 사업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812와 서면3팀-10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4
305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범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306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에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강제경매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307 수용 지장물 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비의 성격은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308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309 사업장 통합 이전 시 재고 이동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폐지하며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310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311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312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313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314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315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316 판매업 재고를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판매업 재고재화를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317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318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319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3팀-1023
320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321 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방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0
322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3
323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324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건물의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수익원은 과세대상이 되며 동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325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에게 반환할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1838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326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327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328 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
329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330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331 재판매약정에 따른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석유류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판매약정을 한 경우 당해 약정에 기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
332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333 폐업 전 양도한 시설자산과 남은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폐업 전에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폐업일까지 자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폐업일까지 남겨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폐업 전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실질적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
334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335 임대하던 주거용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7
33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337 폐업 잔존재화와 개인적 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은 개인적 공급시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사용과 폐업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잔존재화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지만 개인적 사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질적인 폐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338 임가공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무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고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339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340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해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341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건물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7
342 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2
343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 수익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계약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7
344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345 면세포기 재화를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4
346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347 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2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348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과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익권증서 양도의 실질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3
349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9
350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처음34567891011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