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55건

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4/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93
152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5
153 수출가액 차액을 현물로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수출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동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하고 무상 수출 재화는 시가로 신고한다. 차액 상당 재화의 무상 수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6
154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7
155 일부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부채 전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부문 자산과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34
156 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205
157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7
158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
159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8
160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8
161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만든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
162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9
163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
164 환매조건부 부동산의 환매는 새로운 재화 공급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환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미분양주택의 환매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 환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
16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
166 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양도 사업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자는 양수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
167 임차 창고를 매입해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창고로 쓰던 부동산을 매입해 계속 이용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체로 양도받고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
168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169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07
170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3
171 치과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은 과세되는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판매업자가 의료상품인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76
172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r />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358
173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33
174 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6
175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br />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br />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9
176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177 압수된 게임기도 폐업 시 잔존재화인가?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영업 혐의로 압수된 게임기가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찰서에 압수된 뒤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게임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178 임차보증금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57
179 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5
180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181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391
182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24
183 임차 장비의 국외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장비를 임대기간 만료 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외 반출이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소유자 반환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1
184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용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무상으로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골프용품 등을 광고 목적으로 무상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골프대회나 프로골프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
185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42
186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40
187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1
188 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1
189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1
190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건물 철거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되는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3
191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9
192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96
193 채권·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매출채권과 일부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6
194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1
195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5
196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7
197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67
198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7
199 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 주체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00
200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55
처음12345678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