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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439, 2000.12.30 회신문이 제시됐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재산에도 평가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847, 2003.06.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법정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등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3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적용세율과 계산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무상 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금전소비대차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대가를 높은 가액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나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비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해당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신청한 물납의 허가 요건을 물었다.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은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개정 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인지가 기준이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