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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8건

부가가치세 10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2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881
3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50
4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5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6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3
7 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는 경우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9
8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1
9 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1
10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6
11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
12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8
13 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5
1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15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0
16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6
17 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18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며, 잔금을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19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5
2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21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23 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24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25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26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27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28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9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중도금·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양도자는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발급한다.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30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양도자는 분양권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8
31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32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
33 오피스텔 재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부가가치세-200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된 오피스텔을 재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분양자가 최초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고 최초 매수인은 재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최초 매수인은 건물분 양도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
34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35 잔금을 입주일에 받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받는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1
36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37 사용승낙 후 이전한 공장건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200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의 잔금을 나중에 받고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없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71
38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3
39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60
40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62
41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23
42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0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19
43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6
44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91
45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50
46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55
47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20
48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200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판매용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88
49 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200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400
50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분할지급의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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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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