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93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