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03
타인 건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며 대지소유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04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05
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한 피해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06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7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기초공제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한다. 그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09
예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110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9, 1989.09.08.이다.
111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년 9월 22일자 자료다.
112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3
가등기 매매예약서는 양도 증빙이 되나요?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등기로 자산이 양도되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6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20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1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산01254-3025, 1988.10.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양도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됐다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125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126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7
양도차익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64-2031, 1986.06.25.이다.
128
기한 후 제출한 예정신고서는 효력이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 효력은 없지만 접수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2494와 재산 01254-19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
여러 필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130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132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경작권 대가도 하천부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뒤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이 포함된다.
134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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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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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별도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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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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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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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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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대신 건물로 변제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에게 줄 이자 대신 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2.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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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액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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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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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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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도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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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예약자이며 경개계약으로 바뀌면 변경된 자를 뜻한다. 특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돼도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147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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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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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