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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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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
소득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받은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받고 임차인의 원인으로 부과된 중과분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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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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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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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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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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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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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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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받는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 또는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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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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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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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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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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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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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뒤 임차인이 낸 돈은 임대소득인가? 불법 임차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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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농업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합의, 사례,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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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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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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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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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신축·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할 때 선수 임대료인지 물었다. 그 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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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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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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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지방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에 산입한다.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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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임차인별로 비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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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지방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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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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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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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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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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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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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