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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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77건

조세특례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5/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금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완료 자산은 사용일의 장부가액을, 취득 중 자산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5
202 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9
203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204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459
205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206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1
207 구성원이 추가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의 투자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 상당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인이 투자한 공동사업장에서 같은 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7
208 전산시스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산시스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209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컨테이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210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95
211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과세연도 이상 투자와 외국 제작회사에서 수입한 자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3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12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40
213 창고시설은 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의 경우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창고시설 등과 파렛트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214 생산라인 일부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확장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5
215 특별세액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연도인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216 어떤 창고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창고시설 등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창고시설 등과 파렛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2
217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18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 대금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로 지급하는 수입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리치스태커는 대상자산이며 장기할부인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수입 통관하여 컨테이너 하역·운반사업에 설치·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219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20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221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222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501
223 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24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이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1. 1.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공제된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25 양수한 미통관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수로 이전받은 미통관 사업설비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이전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26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법인의 기구와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27 2001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투자를 개시한 법인의 2001년 투자금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965
228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 안팎의 침대·탁자·TV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 설치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29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230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231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서규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은 2003. 7.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3. 6. 30이전 투자완료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232 트랜스퍼크레인은 공제 대상 자산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야적장의 트랜스퍼크레인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컨테이너 이동과 적재에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다. 물류산업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33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234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235 외항화물운송업의 선박 취득도 공제 대상인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선박을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5
236 유원시설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원시설업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해당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원시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사실과 적용 별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29
237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35
238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42
239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자산의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사용 시점 및 대금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14
240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97
241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41
242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01.01.0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07
243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68
244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소매법인의 주유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업종별자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서이46012-10061과 서이46012-11482의 회신을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616
245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지원 여부는 연도별 결손 및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182
246 건물 부착설비는 별도 투자단위인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승강기와 발전기 등 부착설비를 별도 투자단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착설비 전체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한다. 투자개시시기가 건물의 1999년 06월이므로 부착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0
247 생산라인 일부 설비 교체도 투자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생산라인의 일부 투자설비를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64
248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옮긴 뒤 신규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제조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8
249 생산라인 일부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를 새 기계장치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라인 일부의 대체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3
250 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장기 미사용하던 자산을 계약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융리스 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먼저 금융리스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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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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