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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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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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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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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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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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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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이자율은 7.5%이다.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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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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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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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숙사 운영권으로 받은 임대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이용한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천받은 운영자가 공익 목적으로 학생에게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제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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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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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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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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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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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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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해도 해당 세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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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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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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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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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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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월세를 계약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신고·납부 여부는 최초 계약과 계속 임대 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역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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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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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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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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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
126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임차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질권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인지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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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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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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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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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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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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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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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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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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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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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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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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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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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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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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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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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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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세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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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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