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35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극장과 카드사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용역 제공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4
비거주자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16, 2006.03.29. 외 1건을 제시한다.
355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57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58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를 어느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359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361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4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
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캠프사업이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67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369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370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37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73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기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374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376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0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695를 첨부하였다.
37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378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81
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82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3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84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386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88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389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90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92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4
장의용역과 부수 용품은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의 공급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95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6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398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39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00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