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2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03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304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305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6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지자체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08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309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310
공급받는 자의 장려금도 과세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311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이 근거다.
312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313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14
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 200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337, 2000.11.24.를 제시한다.
315
기술설계용역의 국외 수행분은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예식 관련 용역을 일괄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예식 관련 용역의 전체 대가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까지 받는 경우다.
31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19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과세사업용 비거주자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서 과세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공익단체의 사업평가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나 여기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성 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목적 해당 여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7
아파트를 임차해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아파트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28
스키리프트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상품권( 귀 질의의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계속 공급하며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75, 2006.04.07.이 제시되었다.
332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수수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 200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333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3, 2006.06.12 회신문을 제시했다.
335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40
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341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3
여러 사업장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나 지사무소가 계약하고 다른 지사무소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44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해 공급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46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8
다른 재화로 대금을 받는 교환도 재화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