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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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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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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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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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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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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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공제 대상 증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7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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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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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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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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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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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표 또는 어음 범위를 배서된 증권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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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무자격자가 제공한 제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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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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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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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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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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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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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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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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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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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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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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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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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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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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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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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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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공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연구단체의 모든 공급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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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 |||||
1,190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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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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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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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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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기사·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자격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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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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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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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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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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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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